내려가기만 하는 성장률 전망치, 추경으로 반전될까

7조원 이하 추경 방침에 성장률 제고 효과 ‘회의론’ 확산

2.9%(2018년 4월)→2.8%(7월) →2.7%(10월) →2.6%(2019년 1월) →2.5%(4월) →?(7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년 사이 4차례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경제전망을 수정할 때마다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성장률 전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오는 7월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에서 또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가 당초 기대에 비해 축소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먼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8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조정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형 성장경로를 제시했다. 국내 경기가 올해 1~2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반기 2.3%, 하반기에 2.7% 성장할 것이라는 게 한은 전망이다.

당초 상반기에 2.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1분기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발표될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출감소가 지속되면서 1~2월 생산, 투자, 소비 등의 지표가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로 끌어내린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정부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 편성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이 2.5%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은과 달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 정부가 밝힌대로 추경 편성으로 충분한 재정적 자극이 주어질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GDP의 0.5%(약 9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대한 추경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추경 예산 규모가 IMF 권고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아직 사업 검토 중이라 정확한 규모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7조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도 기대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경 규모가 IMF 권고 수준인 9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보다 미약할 것 같다"면서 "재정 투입에 비해 성장률 견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재정이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승수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추경편성 규모가 7조원 이하일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복지사업 위주로 편성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투입이 성장률 개선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SOC 등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추경이 편성돼야 하는데, 복지 사업 등 무상이전지출이 주가 된다면 소비를 다소 늘리는 정도의 효과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하강국면에서 성장률을 제고하는 재정승수가 큰 사업들은 건설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SOC 관련 재정사업들인데, 정부가 지난해까지 SOC 사업을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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