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 발전 줄여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국제에너지기구 목표치 40%보단 낮아

“한국, 2017년 기준 7.6% 그친 점 고려”

전기요금에 원가·환경비용 반영키로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응 위해 석탄발전 축소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비 구조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요금에 원가와 환경비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담겼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에너지 전환’의 큰 방향을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재확인했다.

특히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는 숫자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6%로 매우 적은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역할을 과감하게 줄여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정책 수단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고, 30년 이상 쓴 오래된 석탄발전소는 신속하게 폐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발전원별 ‘에너지 믹스’ 변화 이상으로 중요하게 담긴 것은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이다. 2014년 나온 2차 에너지기본계획까지는 석탄·원자력 등 기저 발전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부문별로 수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에 국제유가 등의 원가와 환경비용 등의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가격보다 과도하게 값싸고 비탄력적으로 설정된 전기요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후 국회 보고와 정부 산하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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