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보고서 공개로 다시 트럼프 탄핵론도

"보고서에서 탄핵에 유리한 점 찾지 못했다" 반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편집본에 "의회가 대통령 사법방해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론이 다시 고개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하원의원(뉴욕·민주)은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에 서명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르테스 의원은 트위터에서 "뮬러의 보고서는 대통령의 사법 방해를 조사할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라시다 탈리브 의원의 탄핵 결의안에 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400쪽이 넘는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는 뮬러 특별검사는 "우리는 헌법 2조에 의해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회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썼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탈리브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알 그린(텍사스·민주) 의원과 함께 탄핵결의안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만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탄핵론'의 중심인 그린 의원 역시 뮬러 보고서 공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서가 "탄핵을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법사위가 나서지 않으면 트럼프 탄핵 찬반투표를 하원에서 또 열겠다"고 압박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한 '분석의 마비'(공포로 얼어붙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로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지난 회기에 두 차례 탄핵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각각의 표결에서 약 6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다.현재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는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가결 가능성이 낮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지난 1월 회기 초에 탄핵안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이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시켜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탄핵안 다 그린 의원이 공동제출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데 탄핵안을 내봤자 소용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캘리포니아)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너무 강력하고 압도적이다. 당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나라를 너무 분열시킨다"고 답했다.

뮬러 보고서에 대한 판단도 갈렸다. 민주당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 하원 의원(메릴랜드)은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탄핵 추진을 '가치 있는' 노력으로 만들 만한 것을 뮬러 보고서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이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을 보면 탄핵 추진은 현 시점에서는 가치가 없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18개월 후 선거에서 미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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