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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자체 핵무장 vs 미 핵자산에 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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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린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의 북핵 억제 공조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선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야당에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 핵심 주제는 북핵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한미 공조 필요성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외교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자체,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미국내)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성락/민주당 의원 :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다만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요한/국민의힘 의원 : 플루토늄은 일본이 마음대로 농축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못 해요. (미국 정부에)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애/민주당 의원 :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국민의 삶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조현동 주미대사도 대미 외교 우선추진 대상으로 삼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현동/주미대사 :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우선 외교 현안으로 적극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사는 미 대선을 앞두고 관세부과나 수출통제, 대미투자 기업 보조금 축소 같은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종미)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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