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휴수당 개선토론회…“주휴일 무급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바꾸는 등 현 주휴수당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 필요가 지적돼 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 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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