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리사·세무사 숫자 줄이자" 통폐합 추진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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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 등을 전제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음에도 정부의 결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조유사직역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사를 말한다.

변협에 따르면 법조유사직역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법무사 6869명, 변리사 3271명, 세무사 1만3194명, 공인노무사 4419명, 행정사 32만7227명, 관세사 1970명이다.

변협은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라며 "변호사 배출 인원 결정은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를 위해서도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꾀하는 것"이라며 "법조직역과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직역 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변호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며 "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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