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코드사슬’ 이미선 임명은 좌파독재 마지막 키”

한국당,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 정국급랭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과 관련해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 파행의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정권 성향으로 채워져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권 뜻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참여정부의 386 운동권 1기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 그런 수고할 필요 없이 위헌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릴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차단할 수 있어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민주주의 퇴보의 마지막 둑인 사법중립성을 무너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롯한 정부 인사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장외투쟁 집중만이 아니라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발시 재검증을 하거나 숙려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 차원의 제도 개선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