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석탄비중 과감 감축,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

전문가 권고안 따라 ‘에너지전환’ 전면화…실행안 연말 발표

전기요금 인상 논란 불가피…산업부, 주택용 누진제 상반기 결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내놓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제3차 에기본계획은 산업부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확정된다.

문제는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에기본이 정부안이다보니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빠져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에기본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에기본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정부 연간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크게 줄이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없이 노후 시설은 폐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번 안의 또 하나 키워드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비중을 확대한다.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에 나선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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