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율 2040년까지 30~35%로 확대

재생에너지 2017년 기준 7.6%…"석탄 비중은 과감히 감축"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기준 7.6%다. 석탄발전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연말에 발표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19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mix)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6%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효율 기기‧제품을 보급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부비용평가 위원회도 구성한다. 외부비용평가 위원회는 환경비용 등과 같은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에너지 가격 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를 합리화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 주변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를 늘리기 위한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력 중개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변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접속용량 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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