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년만에 금융권 종합검사 시작…`국민은행·한화생명·메리츠화재 대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권의 종합검진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검사 대상 1호로 '국민은행'과 '한화생명', '메리츠화재'가 선정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덩치가 가장 큰 은행권의 첫 종합감사 대상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에는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에 종합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메리츠화재를 선정해 전날 구두로 종합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 부문에서는 즉시연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첫 타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보복검사 논란이 일자 한화생명이 첫 수검자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3월 금융권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례적인 종합검사를 없애고 부문별로 필요시 검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종합검사 부활이 추진됐다.

마침 은행권 채용비리와 부당 금리 산정 등 금융권의 다양한 비리와 은행의 이자 수익에 비해 소비자 편익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 종합검사 부활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오너가 있는 제왕적 권한을 가진 일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보는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보탰다.

한편 상시 감독체제 전환 뒤 큰 문제 없이 감독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금융권에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종합검사를 부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소비자보호가 필요해 종합검사를 부활시킨다고 해놓고 정작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합감사 부활이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감독권한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는 이르면 5월 초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과 한화생명 관계자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종합검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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