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대북 압박" 삭제…북일회담 성사 목적

23일 각의 보고 예정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2019년도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라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 및 납치문제 타개를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란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1년 간의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통상 4월 중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오는 23일 각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일본은 2018년도 외교청서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3일) 및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토대로 "이제까지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명기했던 것보다 수위를 높인 표현이다.

그러나 북한이 2018년도 이후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외교청서에는 "절박한 위협",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라는 등의 표현을 삭제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표현 수위도 낮춘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북한에 납치문제 조기해결을 압박할 것"이라던 2018년도 외교청서에 있던 표현을 수정한다. 다만 "납치문제 해결없이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은 남는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욕이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 수위를 낮추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11년 연속 제출해온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비난결의안 제출도 보류한 바 있다.

일본이 비난결의안 제출을 보류한 것도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에 "북한에 융화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한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외교청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표현 수위를 낮춤으로써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 북일 교섭 성사로 이어가고 싶다는 목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납치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다음에는 나 자신이 김정은과 마주 볼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북일 간 물밑접촉도 있다는 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납치문제를 빌미로 북일 정상회담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소외됐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그나마 북한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국내적 관심이 높은 납치문제를 내세워 아베 총리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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