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변화 불가피한 바른미래당, 이르면 6월 개편"

CBS매거진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 구성 : 박소윤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4월 18일 목요일
[다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김희송>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송> 먼저 오늘 의총에서 논의 될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권은희>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당 내부 지도부 사퇴 요구가 일부 최고위원들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건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지금 패스트랙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수용하되, 일부 수정을 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 협상안을 의총에서 보고하고 그에 대해 의원님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송>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은희> 네, 패스트트랙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올리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고 그럼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구성해서 올릴 거냐는 의논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견제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향의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희송>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민주당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났던 부분... 그리고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는데 중간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권은희> 저희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원칙으로 제시를 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 지도부죠, 지도부에서 원칙에 대해선 수용하되 판사, 검사, 고위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하게 하는 수정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 검토했을 때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기소권을 맡겼을 경우 실질적인 견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고 문제의식을 공감해서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협상안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총에서 보고를 하는 와중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협상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했고 그 협상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협상안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양쪽 지도부가 협상한 내용에 대해 부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지만 바른미래당의 의원들로서는 협상해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추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셔서 협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상안을 서면으로 가져와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김희송> 그럼 혹시 협상의 파트너였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셨을까요?

◆권은희> 마찬가지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이것을 협상을 해 놓고 그런 사실을 협상 한 적 없다고 부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부인해버리는 상황속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에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선 원내대표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내용의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합의안으로 지시가 될 거다. 그런 내용의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희송>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총에 여러모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제3지대 창당 이야기가 돌면서 의원들 간의 입장 충돌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들었고요. 오늘 비공개로 의총이 전환되고 나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요?

◆권은희> 일단은 모든 의원들이 다 양대 기득권 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을 염두에 두는 어떠한 행동이나 판단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원들 사이의 약간의 지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른미래당이 먼저 단합을 한 후에 제3지대의 텐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먼저 제3지대에 텐트를 펼쳐놓고 거기서 힘을 도합하는 방식으로 바른미래당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 서로 질의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송> 사실상 분당 상태에 달했다는 등 여러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권은희> 우리 바른미래당이 분당을 한다거나 당 대 당 통합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지금 저희 의원들 사이에 어떤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당 의원들은 양대 기득권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맞지 않다, 실용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나왔던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에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지만 탄핵에 표를 던지고 탄핵에 찬성을 하시고 중도정당으로 나와야 한다,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박차고 나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분당시키거나 당 대 당 통합을 시키는 걸 해결책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3지대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송>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시점을 의원님은 언제 정도로 보시나요?

◆권은희> 빠르면 6월, 그리고 늦어도 9월정도까지는 당의 어떤 구심력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과 변화가 나타날 거 같고요. 바른미래당이 원심력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구심력으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부, 의원들끼리 만나면서 시기는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송>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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