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업 탄력받나…'KB 인가·한투 조치' 증선위 '주목'

19일 증선위...KB증권 3호 사업자· 한투 경징계 안건 상정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8.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황금알을 낳는다는 평가를 받는 증권사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시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KB증권이 3호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로 한때 중징계 위기에 처했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경징계 조치가 확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에 한해 심사를 통해 인가를 내주는 단기금융업은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과 매매, 인수 등의 금융업무를 말한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부동산 금융, 해외 사업 등에 투자할 자본을 모을 수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조치안이 각각 상정·심의된다.

KB증권은 2017년부터 초대형 IB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해왔지만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B증권이 인수합병한 현대증권이 받았던 징계 탓에 신규 사업 인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후 KB증권은 지난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쳐, 증선위와 금융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완료하면 KB증권은 다음달쯤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KB증권이 인가를 받으면 3호 사업자가 된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아 당분간 단기금융업 진출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결과적으로 최태원 SK 회장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경징계 조치안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임원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 6명에 주의~감봉 조치, 과태료(5000만원) 부과 등을 내리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영업정지 등 발행어음 사업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징계가 빠져 경징계 조치안으로 해석된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된다.

기관제재 중 기관경고와, 임원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제외한 임직원 신분제재의 경우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야 해 금융위가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 건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발행어음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간 끌어온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시장의 우려와 업계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있다. 지난 11일에는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각각 한자리씩 공석이지만 이로써 의결정족수(5명 중 3명 이상)는 채우게 됐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