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뭐든 한다' 1년 뒤 총선 올인한 정권의 막무가내 국정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시계는 오로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져 있다. 한 표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태세다. 470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40%도 채 쓰지 못했는데 또 빚까지 내 6조원 추경을 한다. 재난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지역 건설 사업과 세금 일자리 사업이 상당 부분이라고 한다. 본예산에 아직 1조원 이상 남아있는 미세 먼지 대책 예산을 또 편성한다.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 빈 주머니를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돈을 마치 자신들이 주는 양한다. 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며 벌인 예산협의에서 17개 시·도가 요청한 개발 사업이 모두 410개이고, 세금 134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다 해주겠다'는 식이라고 한다. 그 부담은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된다. 그래도 내년 총선, 3년 후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란 심산이다.

이미 정부는 타당성조사 면제로 24조원을 지역 토목사업에, '생활 SOC 사업'이라며 48조원을 체육관·도서관 등을 짓는 데 퍼붓는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기면서 대상도 고1이 아니라 투표권 있는 고3 학생부터 실시한다. 총리, 청와대 수석 등을 차출해 내년 총선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친문(親文) 핵심들은 이미 총선 공천 이벤트 기획에 착수했다. 국정 쇄신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해 장관을 바꾸고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하는 일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다. 앞으로 1년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들이붓는 선심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 260석 당선"을 말하는 지경이다.

'선거에 지면 감옥 간다'는 공포를 갖고 있는 정권이 벌써 선거에 '올인'한 것은 민심 이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세금으로 표를 사지 않아도 국민이 표를 줄 것이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