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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U, '테러 콘텐츠' 1시간내 삭제 안하면 고액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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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테러 관련 콘텐츠 업로드 통보를 받으면 1시간 내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법안 초안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찬성 308표, 반대 204표, 기권 70표로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해당 플랫폼이 테러 콘텐츠 통보 이후 1시간 내 삭제 명령을 지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수익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의회는 다음달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EU이사회와 본격적으로 최종안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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