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 사고때만 예산 반짝 늘어···해양안전 홀대 여전

세월호 이듬해 32% 폭증 후 내리막

노후함정 교체·인력 확충 등 시급

세월호 사고가 대규모 해양재난 사고 대응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해난 안전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경제가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청의 재난안전예산 규모를 파악한 결과 사고 이듬해부터 2년 간 증가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이듬해인 2015년의 경우 방재·안전 분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해경의 재난안전예산은 전년대비 32.0% 폭증했으나 2016년 0.7%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7%나 축소된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줄었다.

해경 관계자는 “재난안전예산이 줄어든 것은 해양구조 활동을 위한 필수 수단인 함정과 항공기 도입이 어느 정도 갖춰져 신규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노후 함정을 교체하는 사업과 95개 모든 파출소를 구조형으로 개선하는 사업 등 기본적인 안전예산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보유함정 335척 중 20%인 65척이 노후돼 교체가 시급하다. 또 연안구조정 배치, 계류시설 설치, 수중 구조장비 배치와 교육·훈련 강화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 긴급체계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며 1시간 내 해양 재난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재 함정당 관할 면적을 감안하면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경 함정 1척당 관할 면적은 선박이 운행하지 않는 바닷길 등을 제외한 실제 함정당 관할 면적은 100㎢로 전해졌다. 시속 50㎞ 고속 단정 기준으로 2시간은 있어야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해양 재난 시 수영을 못하는 일반인이라도 30분~1시간가량 생존이 가능하다”며 “현재 해경 인력과 함정 수를 적어도 2.5배는 늘려야 현장 도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재현·서종갑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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