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과 반대로 갈 위험"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빴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의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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