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과거사 조사단 "대검 감찰은 독립성 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과거사 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 감찰 요구에 반발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내고 "수사 대상자(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5일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재수사 권고 여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 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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