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상 타결돼도 대중국 관세 상당 기간 유지”

‘기술 도둑질’엔 존치 입장…내주 고위급회담 진통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마의 군용전차공장에서 연설을 하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이라크 점령 현황을 표시한 지도를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는 오늘 밤 안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마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국 무역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언론은 중국 측의 이른바 ‘기술 도둑질’에 대해 부과한 징벌적 성격의 관세는 무역협상 타결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음주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진행할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 철회 범위와 속도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관세를 거두는 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과 합의했을 때 중국이 그 합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부 합의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두 종류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과 8월 500억달러(56조38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9월에도 2000억달러(225조54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9월에 부과한 10% 관세는 무역 합의와 함께 일부 철회할 수 있지만, 7~8월 부과한 25%의 관세는 무역 합의 이후에도 존치한다는 것이 미국 측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철회한 관세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관세 복원에 대해 중국 측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에 넣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 철회 범위와 속도 문제는 다음주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28~29일 중국에서, 다음달 초 미국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미국에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중국에선 류허(劉鶴)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중국 측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에 관세 부과 취소를 문서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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