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개편 앞두고 기존 공익위원들 사의 표명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류 위원장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이 달 초 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겟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제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법 통과가 남았지만, 새롭게 출발하라는 뜻에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평소 5월 무렵부터 시작하는 최저임금위 활동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무렵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의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만약 정부 안대로 최저임금위를 개편할 경우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부에 대한 항명, 반대라든가 노사의 압박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익위원 자리를 맡을 때부터 노사 등으로부터 다소 반발을 받을 것을 각오했던만큼 이를 이유로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존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가 아직 공익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공익위원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최저임금위 활동이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공익위원들의 구체적인 사의 표명 이유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만에 하나 공익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늦어지더라도 서두르면 새로운 공익위원을 한 달 내외로 새로 위촉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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