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군·구별 상위 5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는 과천(23.41%)이고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2~5위를 차지했다.
이 5개 지역 중 정부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은 광주 남구뿐이다. 서울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다. 과천과 성남 분당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작년 광주 지역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해 5.6% 올라 대구(2.3%)를 추월했다. 분양시장 역시 우호적인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올 1~2월 광주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48.6대1로 서울(6.6대1)보다 앞서 있다. 다시 말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구'인 광주를 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다른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부동산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규제 대상으로 편입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와 대구 등 지역 몇 곳은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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