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
중국 미세먼지 중에서 일본까지 날아가는 양은 한국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일본 자체의 오염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높은 비율에 수긍이 간다. 최근 많이 개선됐다 해도 중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한국의 2배이고, 한국은 일본의 2배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유럽이 1979년 체결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혹은 한국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
유럽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오염방지를 약속한 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도록 허용했던 게 주효했다. 또, 유럽은 각국의 오염 배출량이 비슷해 공동 노력이 쉽다. 동아시아는 중국의 배출량이 절대적이다. 중국에서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발 오염물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호흡 공동체’인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기술·자금·정책·정보·인력을 모으고 나누면서, 중국의 변화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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