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역대 최고액 예산안 제출...국방 지출 늘리고 복지 줄여

지난해 말 의회와 예산 갈등으로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겪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을 의회에 요구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사회 복지 예산이 대폭 줄고 국방비와 이민자 단속 비용이 크게 늘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1년간 집행할 연방 정부 예산을 4조7000억달러(약 5330조원)로 정하고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금액은 역대 1년 치 연방 정부 예산 가운데 최고액이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 실장 대행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만약 의회가 호응해준다면 이번 예산안은 재정 면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미래를 위한 분명한 계획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 예산안은 부처별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우선 복지, 재해대처, 대외원조, 환경 등 국방과 관계없는 부처별 재량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 가까이 줄었다, 특히 국무부 예산은 대외원조가 130억달러 가까이 줄면서 23% 깎였고 환경보호청과 교통부 예산도 각각 31%, 22%씩 줄었다. 고령자·저소득층 의료지원 비용도 함께 줄었고 주거지원과 저소득측 영양 지원 등 각종 복지예산에서 3200억달러가 빠졌다.

반면 국방비는 전년대비 5% 늘어난 7500억달러로 책정됐다. 멕시코와 국경에 건설될 국경장벽 건설비에는 86억달러가 배정됐다. 이는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올해 9월까지 예산안에 포함된 건설비(13억7500만달러)의 약 6배 규모다. 국경 감시를 책임지는 국토안보부 예산은 50억달러로 정해졌고 군의 건설사업 담당 부서 예산에도 36억달러가 들어갈 전망이다.

해당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미 정부의 빚은 눈 더미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예측에서 오는 2028년에 재정 적자가 해소되고 2020년 기준 국가 부채가 488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2%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올해 예측에서 2020년에 국가 부채가 1조1000억달러(GDP 대비 4.9%)에 이를 것이라며 적자 해소 시기도 2034년으로 연기했다.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의 베니 톰슨 하원 국토안보위원장(미시시피주)은 "대통령이 예산 협상에 심각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의회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 부위원장(민주·버몬트주)도 예산안을 비난하며 "인쇄된 종이 값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만약 트럼프 정부가 9월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