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둔비용+50’ 공식 한국에 요구하나…방위비 압박 거세질 듯

워싱턴포스트 “트럼프가 동맹에 수십억달러 요구”

주둔비용 다 물리고, 거기에 50% 더 요구하는 구상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한국에 강한 압박 예고

“동맹의 책임 필요하지만 미군은 용병 아니다”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 주둔비용을 모두 물리고, 거기에 50%를 더 요구하는 이른바 ‘주둔비용+50’ 공식을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으나,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올해 안에 협정 개정이나 연장을 위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각)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주둔비용+50’를 요구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런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9억2500만달러(1조389억원)이다. 신문은 이 분담금이 주한미군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총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주둔비용+50’ 공식을 적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한국에 요구할 금액은 3배인 27억7500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문은 분담금과 관련한 많은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다며, ‘주둔비용+50’ 공식이 동맹국들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공식적인 제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맹국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최대 과금’ 옵션”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 공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엠마 애슈퍼드 연구원도 “부자 동맹국의 불균형적인 헌신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미군을 없애는 것이지, 미군을 그곳에 계속 주둔시키고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모든 동맹국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로서 제시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들이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과격한 접근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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