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CIA 대테러전 도중 사망 민간인 집계 보고서 작성 의무화 폐기…왜?

미국의 대테러전 공습에 자주 사용되는 무장드론 MQ-9리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에 대테러전 도중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집계하고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던 것을 폐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으로 대테러전이 속도를 내고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CIA의 대테러전 도중 민간인 피해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쟁지역 외곽에서 대테러전 일환으로 벌이는 전투기·드론 공습의 빈도, 그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현황이 담겼다.

국무부는 이날 백악관 발표 직전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보고서 작성 의무화 폐기 방침의 정당성을 밝혔다. 의회가 군사활동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국방부에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는 미군 주도 군사작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CIA의 대테러전 작전으로 인한 피해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래리 루이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보 투명성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CIA 주도의 대테러 공습은 최근 몇년 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파키스탄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활동 국가들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미 국방부가 민간인 사상자 처리 관련 대대적인 사전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국방부는 미군이 시리아·이라크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CIA의 민간인 사망자 집계 보고서 작성 의무화 폐기 결정이 대테러전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군 대변인 출신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테드 리우는 “정보의 투명성 축소가 우려된다”면서 “민간인이 사망하는 데 그 책임이 미군에 있느냐 CIA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 분과 선임 관료를 지낸 조슈아 갤처는 “투명성과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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