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후변화 규제완화로 美 탄소배출 매년 2억톤 증가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 때문에 2025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연간 2억톤씩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5일(현지 시각)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가에너지환경영향센터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법무장관협회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변화 관련 규제 완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기후변화에 대해 사실상 항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3월 5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계획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을 ‘저비용 청정 에너지 법’(Affordable Clean Energy)으로 대체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6대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인해 2025년까지 1600만~34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배기가스 규제완화는 차량 연비에도 나쁜 영향을 줘 미국 운전자들이 2035년까지 1930억~2360억달러의 추가 연료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메릴랜드와 뉴욕, 매사추세츠 주(州)를 포함해 수십 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21개 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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