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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WSJ "트럼프·시진핑 이달 27일 무역협상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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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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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마지막 담판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이달 27일 열릴 전망이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final stage)에 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에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적용됐던 대미 무역관세를 낮추고 무역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대중 무역관세의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WSJ는 "아직 일부 장애물은 남아 있지만 협정이 상당히 구체화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공식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두 정상 간 회담이 27일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짜는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로, 어느 곳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자동차 합작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보다 낮출 것을 미국 측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중국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중국 업체와 합작 벤처 형태가 돼야 하고, 지분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2022년까지 관련 제한 규정을 서서히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부르짖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했다. 중국 측은 합의안에서 180억달러(약 20조25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를 미국 LNG 업체 셔니어에너지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니어 측은 이르면 2023년부터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기업 시노펙에 LNG를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미국 LNG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 대신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지에서 LNG를 수입해왔다.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 확대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중국은 또 대미 보복조치 중 하나로 미국산 에탄올과 폴리실리콘 등 화학물질에 각각 70%, 57%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WSJ는 또 미·중 무역합의 타결 이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당초 설정한 목표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중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잠정적 합의에 도착했지만 미국이 애당초 원했던 중국 경제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촉발한 '명분'인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합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국 산업·통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점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와일드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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