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2일 밤 10시부터 약 4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키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사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동원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을 말한다.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하는 유사시 대북 공격전술 훈련이다.
군 당국은 훈련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두 훈련을 묶어 동맹 훈련으로 재편하거나 독수리 훈련의 경우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외교안보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두 훈련을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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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다르게 해석했다.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협상이 결렬된 이틀 뒤 전격적으로 상징적인 한미군사훈련이 폐지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대전을 대비할 수 있는 전술 훈련이 폐지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유사시 한미 군사력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훈련을 없애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훈련을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계산적인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트럼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추가 조치가 없으면 제재 해제 등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몇가지 중대한 카드를 미리 꺼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준비한 카드가 뭔지 세계가 다 알게 됐다. 북한 핵시설의 절반이라는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스스로 꺼내버린 형국이기 때문에 (북미 간) 추가 협상이 미뤄지더라도 당분간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족쇄를 채우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게 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수차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불만을 토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주한미군 연합훈련을 줄이게 되니, 미국 국민들에게는 실익적인 측면에서 이중포석으로 어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도 "한미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선 주한미군 감축에 버금 가는 의미로 해석되거나 더 이상 미국의 적대적 군사훈련이라고 딴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으로선 한미훈련을 축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를 유도하는 최선의 카드를 던진 것이고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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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내가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연간 5억달러 정도만을 지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았고, 회담이 끝난 이틀 뒤 전격적으로 한미훈련을 폐지·축소한 것은 단순히 타이밍상 선·후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할 선물이나 칭찬받을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미군 훈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한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달러이며 지금까지 연간 5억달러 정도를 부담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월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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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이 올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 대표인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미측 티머시 베이츠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연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유효기간 1년을 고집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조원 이내(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금액 인상분을 소폭 양보하고, 우리 측도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특별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내달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서 다시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미국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기지 유지 비용, 각종 군수물품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정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용어설명>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매년 3월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워게임(War game)방식으로 실시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배치되게 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관련 병력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독수리 연습
매년 4월께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 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하는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이다.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일부도 참가한다. 이는 북한 특수 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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