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으로 본 회담 결렬 이유
“북, 우리가 원했던 것 주지 못해
때로는 협상장서 걸어 나와야”
“내 결정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누가 결렬 선언했는지 말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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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후 오찬을 함께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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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준비돼 있었지만 서명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진전이 이뤄졌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며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이날까지 영변 이외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는 미해결 상태였다. 북한은 실무협상 전부터 북·미 신뢰 구축의 상징이라며 대북제재 완화가 아닌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해제 불가’였다. 또 미국은 영변 핵 시설 동결만이 아닌 ‘영변+α’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영변도 통 큰 조치’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에선 북한은 제재 완화 분야의 확대를, 미국은 비핵화 확대를 요구하며 서로에게 ‘+α’를 요구했다. 결국 이 같은 평행선은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 현장에서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만 우리도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있다”고 거듭 밝힌 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환영하지만 성에 차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핵 폐기를 할 용의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더 필요했다”고 답했다. 결국 회담 결렬의 원인이 ‘+α’의 간극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를 요구했고, 북한은 제재 완화에 대해 진전된 조치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의 주고받기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인 ‘영변 외 핵 시설’이 북한에 있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사항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점으로 미뤄 이 부분이 ‘+α’의 핵심이었음을 암시했다. ‘영변 외 핵 시설’을 놓곤 강선 핵 시설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핵안보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해 5월 말 발간한 보고서에 제2의 비밀 농축시설이 강선이라고 지목했다. 일각에선 ISIS 보고서 등을 통해 강선이 공개된 만큼 영변도, 강선도 아닌 별도의 핵 시설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회담에서 누가 결렬을 선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내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협상장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8일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는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 발언 역시 이미 회담 결렬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노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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