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적심사는 깜깜이, 홈페이지는 엉터리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단위·통계 오류 투성이…담당자·부서는 빈칸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정권 교체기마다 물갈이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그동안 사료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염원에 맞춰 정부는 적극적인 유공자 발굴 노력을 펼쳐왔다. 언론들까지 가세해 3·1운동 관련 사료를 발굴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 덕에 올해 3·1절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는 334명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 숫자에 육박했다. 새롭게 서훈을 받는 여성 독립운동가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공자를 찾아내고 그 공을 기리는 일을 맡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행보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독립유공자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할 책무를 가진 보훈처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비전에 걸맞지 않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유공자나 유가족 신청을 하기 위해 마련된 예우보상 카테고리 내 보상금 단위는 제각각이고 담당부서와 담당자란은 죄다 공란이다. 통상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관련업무와 담당자 전화번호가 상세히 나와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독립유공자 통계 역시 홈페이지 내 공훈전자사료관 상 숫자와 내부 자료 숫자가 다르다. 문제는 수차례 해당 오류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홈페이지 관리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평가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본질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 역시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 심사위원 수가 44명이라는 것 외 모든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은 어떤 과정으로 선발되는지,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는지 등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려달래도 공개하지 않는 극단적인 폐쇄성을 자랑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색에 들어맞는 인물들로 물갈이된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다.

독립운동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의 유공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타당성을 모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