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하노이 회담 ‘성과’가 절실한 이유

국내 정치·경제 상황 ‘압박’

트럼프 ‘국가비상사태·특검’ 사태 압박

김정은 ‘경제집중노선’ 돌파구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배수진’을 치고 27~28일 ‘하노이 담판’에 나선다.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두 사람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회담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에서 ‘사면초가’ 위기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비핵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잇단 무리수로 국내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팀도 이르면 이달 말에 조사를 완료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게다가 미국 정치권과 외교안보 기득권층에선 북한 비핵화와 대북 협상에 대한 회의와 냉소, 반감이 팽배해 있고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의 북-미 핵 담판 성과를 토대로 불리한 이슈를 덮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올가을부터 본격화될 대선 선거전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사찰,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에 더해 영변 이외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까지 일정 정도의 약속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성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영변과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성공의 척도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다. 내년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다. 올해는 어떻게든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선택한 경제발전 집중 노선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으로 나타나야 김 위원장이 이를 강하게 추진해나갈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라는 단어를 38번이나 사용하며 ‘경제 총력전’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0일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대화 의지가 매우 강한데, 의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갭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보수 여론을 고려하면 영변 시설의 일부와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눈에 띄는 구체적 조처가 나와야 한다”며 “북한도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한배를 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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