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설훈, 20대 남성 비판 논란

[앵커]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전 정권 교육이 문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가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 핵심이 뭔가요?

[기자]

네, 여야 4당 의원들이 오늘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겁니다.

처벌 수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출판물이나 온라인 게시물 뿐만 아니라 간담회 등에서 한 발언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게 했는데 연구·학설, 시사 사건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4당 의원 166명이 참여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는 데다 일부 법안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오늘 전당대회의 마지막 합동연설회였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진행된 합동연설회는 4차례 연설회 가운데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에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주력했는데요.

특히 당권 주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 상황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현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 정권의 국정농단이 심각하다며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후보도 현 정권을 공격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한국당도 과거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탄핵을 부정하고 한국당을 따르라고 하면 국민이 분노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내일 1차 모바일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설훈 의원이 한 인터넷매체와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20대 남성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유독 낮은 이유를 답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 의원은 그 이유로 지금 20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선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도 청년 실업과 젠더 문제, 교육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냐면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번 발언이 국민은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망언이라면서 민주당이 설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설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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