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對北자금 투명성 높이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북(對北)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비공개 편성이 가능하고 국회가 총액만 통과시켜주면 세부 사업은 정부가 원하는 목적에 집행이 가능해 예산 사용 적절성에 논란이 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할 수 있고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 단년도 예산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60% 이상을 비공개로 편성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며, 대북정책의 투명성도 저해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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