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 청주시의원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중해야"

5분 자유발언 "시민 세금 수 백억 지원…심사숙고" 주문

홍성각 청주시의원©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 홍성각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은 22일 “수 백억 이상의 시민혈세가 쓰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장 공약에 의하면 준공영제는 7월부터 시행 계획을 잡았다”며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민 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난달 부산과 대구의 준공영제를 살펴보기 위한 출장을 다녀왔다”며 “두 곳 의회와 집행부는 서둘러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님 공약집을 보면 준공영제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시행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방안 확정시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고 국고 보조를 기대한다 했지만 국고보조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다른 지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두 실패를 지적하고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준공영제가 옳지 않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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