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시 '의료일원화' 논의 추진..."교육부도 적극 참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의료일원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고등교육정책관과 의료일원화 문제를 논의했는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 입장은 의사-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의료비 부담, 증폭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에도 의료일원화 논의를 재개할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교육부,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의협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의협도 의료일원화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 "협의체 가동은 빠를수록 좋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일원화 찬성 여부 ▲의학교육 일원화 인식 정도 ▲의학교육 일원화 방안 ▲의료일원화 방안 ▲의료일원화 논의시 시민단체 참여 여부 ▲의학교육 일원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시 전제조건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한의대와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기일 정책관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된다"면서 "지난 2015년 의료일원화 기회가 왔었고 올해 기회가 다시 왔다. 3~4년에 한 번씩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 3~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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