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위한 국비예산 건의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21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 예산 해결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1일 제216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 예산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다. 프로그램과 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종사자에게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는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임금에 보태라는 의도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 종사자가 적절한 인건비를 받고 더욱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운영비 지원, 아동 대상 프로그램비 10% 유지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에 보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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