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제출키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결의안은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결의안을 회람시키며 공동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2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하원 의원들은 카스트로 의원의 결의안에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종식돼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다음 달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결의안에 동조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종결되지만, 결의안은 이후 대통령에게 넘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AP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P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이민 정책, 그리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놓고 한바탕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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