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한 마을주민 등 4명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주민 등 4명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B(지적장애 3급)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B씨와 같은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B씨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