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주민자치' 본격 추진…주민참여 중심 행정혁신

주민자치회 전환 조례 제·개정 추진

경남CBS 최호영 기자

(사진=경남도청 제공)

주민 주도의 행정 혁신을 위한 '경남형 주민자치'가 본격 추진된다.

경상남도는 20일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남의 자치분권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협의회와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 의지에 발맞춰 도는 지방정부 주체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활성화 해 협치 도정과 자치제도 조기 정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4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실질화, 지속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설립 이후 주민자치 박람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Ⅲ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기존의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해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308개 읍면동에는 현재 305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99% 구성 비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주민자치 조직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조례안 개정을 지난달 완료했고, 고성군은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다음달 완료될 예정이다.

남은 시군도 상·하반기 중 연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으로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자치분권협의회,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위스·독일 등 선진 주민자치 벤치마킹, 찾아가는 아카데미 시즌Ⅲ,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병무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는 "경남은 도시형과 농어촌형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지역의 네트워크 활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지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 각 시군과의 1대1 대표 멘토가 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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