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미국 16개 주(州)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대통령이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 주 법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토안보장관, 이들 부처 고위 관리들 이름이 피고로 적시됐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주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등 16개다. 공화당 출신 중에서는 메릴랜드주(주지사 래리 호건)가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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