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내 全국민 기본생활 보장"...‘보편복지’ 선언

"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全 주기 국가가 뒷받침"
"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재정계획 마련"
靑 "보편 복지 위한 증세 없다"지만 재원 논란 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기 내에 국민의 전(全)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두번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어린이 방과 후 돌봄, 고교 무상교육, 일자리 공제제도, 근로자 휴가지원, 치매 부담 비용 지원 등을 도입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2022년까지 全국민 생애주기별 기본 생활 보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를 주재하고 빈곤층 등 특정 취약집단의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 목표는 ▲사회안전망 및 사회서비스 확충 ▲교육 등 대인투자 확대 ▲일자리 확대와 질 개선 ▲여가 및 휴식 확대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재원 대책 협력 요청하면서도 "증세는 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회를 향해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보편적 증세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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