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최소 13개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를 비롯한 최소 13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MSNBC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국경에 사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의회가 합법적으로 할당한 자금을 여러 주와 우리 주 사람들에게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분립이 침해되고 있으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지불한 납세자들의 돈을 주와 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로부터 훔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회가 예산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 국가 남부 국경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다른 부처 자금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요소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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