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비자 활용 합법 입국자 망명신청 급증…베네수 출신 배로

작년 전체 신청자 10% 감소 속 남미·서부 발칸 위주 ⅓ 증가

프랑스 극우정당 지지자들의 난민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유럽연합(EU)에 대한 전체적인 망명 신청자 수가 감소세지만, 무비자 혜택을 이용한 합법적 입국을 통해 EU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망명지원사무소(EAS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무비자로 EU에 입국한 뒤 회원국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솅겐조약에 따라 이동,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약 11만5천명으로 전년도보다 3분의 1 정도 늘었다.

이 숫자는 그동안 망명 신청자의 다수를 차지한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독일 푼케미디아그룹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무비자 권리를 이용하는 이들 망명 신청자는 남미와 서부 발칸 국가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정 혼란에 휘말려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경우 지난해 망명 신청자는 2만2천명으로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다. 알바니아 출신이 2만1천900명, 조지아 출신이 2만명, 콜롬비아 출신이 1만200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EU 전체 망명 신청자 수는 63만4천700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10% 감소했다. 이는 난민들의 유럽행이 급증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14년 수준이며, 망명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보다는 무려 44% 줄었다.

특히 독일로의 신청자 수는 18만5천명으로 전년도보다 16%나 줄었다. 덩달아 독일의 지난해 망명 승인 비율도 전년도 40%에서 34%로 줄었다.

시리아 출신의 경우 지난 2015~2016년에는 망명 신청자 4명 중 한 명꼴이었으나 작년에는 10명 중 한 명 정도로 줄었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가운데 EU 내 이탈리아와 헝가리, 폴란드 등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한 나라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더욱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럽의회는 EU 방문 때 비자가 면제되는 비(非)EU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2021년부터 여행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방문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60개국 국민이 비자 발급이나 사전 방문 승인 등 특별한 조치 없이 EU 국가에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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