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 도입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로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뒤 2018년 2월 이후에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고령자는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접수한다.

병원과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범위 내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로 이월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2018년 사업비 4000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작년에 신청 예상인원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많아 아직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자부터 5월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신청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 중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장려하는 시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 시책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가 5280명으로 2017년의 466명에 비해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48.6%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를 차지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전국적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18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및 문의가 쇄도하면서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주시 등에서 금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어르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과 초읍·구포 어린이 교통 교육장을 활용한 ‘방문·체험형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우대 정책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오거돈 시장의 시민명령 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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