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볼 권리를 許하라" 오늘 도심집회

일부 남성, 성인사이트 차단 반발 "헌법이 보장 행복추구권 침해"

'차단 비판' 靑청원 20만명 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해외 성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자 일부 남성이 "야동(야한 동영상) 볼 권리를 허용하라"며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를 기획한 유튜브 BJ(방송진행자) 박찬우(31)씨는 본지 통화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검열"이라고 했다. 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촛불집회를 제안해 100명 정도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튜브를 통해 성인용품 등을 리뷰해왔다.

이번 집회는 지난 11일 방통위가 해외 성인·도박 사이트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 성인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해외 성인 사이트가 보안 접속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단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방통위는 이번에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가 심의한 차단 대상 사이트와 국내에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서버 이름이 같으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발표 직후 남성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에서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야동까지 못 보게 하는 정부는 지지할 수 없다"는 비판 글이 이어졌다. "성인 사이트를 통째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을 잡겠다면서 모든 남자에게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배포·판매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개인이 보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방통위의 접속 차단 조치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인 15일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에 논란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면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감청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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