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문에 가서명을 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이 더 올라가야한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인상 압박 예고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1년 짜리라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작이 되는데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더 올라야 한다. 몇 년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미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만입니다.
맞지 않는 수치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5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5600억입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금액은 1조 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7억 원 많습니다.
미국이 처음 요구한 금액을 인상분으로 착각했거나, 추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로 못 박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쪽이 합의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분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이지원)
김혜미, 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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