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그들(한국)은 내 요청에 따라 어제 방위비로 5억달러(약5627억원)를 더 내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은 올라갈 것”이라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8.2%(787억원) 증액된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하고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억달러’는 올해 인상분과 큰 차이가 난다. 단순 착오 또는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려는 과장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작될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을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 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중동 관련 회의 참석차 폴란드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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