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과장? 모욕?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두 나라의 가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언급했죠.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서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보도에 담긴 발언만 보자면 한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비준을 앞둔 국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연결해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가운데 5억 달러 인상에 한국이 동의했다, 이 부분 과장입니까?

[인터뷰]

저는 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가 맞지 않죠. 5억 달러라고 하면 약 5627억 원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번에 인상해 준 금액이 787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방위비 분담 금액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이 9600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 달러의 거의 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몇년 간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 발언의 앞뒤를 보면 이 발언이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일자리를 증가시켰고 세계 공장에 미국 공장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자신의 재임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좋은 협상의 사례로 일종의 업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외교적 성과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긴장이 되는 것이 향후 협상 압박용의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또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또 협상을 벌인 정부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도 있었어요.

전화 두어 통 했더니 5억 달러가 올랐다. 지금 한국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건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어떤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외교관례상 맞지 않은 발언이죠.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치도 다 틀렸고요.

특히 50억 달러가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최대치로 잡아도 우리가 현재 부담할 필요 없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라든지 연합훈련 전략자산의 비용을 다 포함하더라도 약 35억 달러로밖에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억 달러가 나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숫자가 2만 8500명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되게 3만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심지어 미국 국방부도 그 수치가 잘못됐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예로는 연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을 했는데 이 언론에서 최소한 7가지 정도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연두 위의 발언은 잘 준비된 발언임에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때 문제가 확인이 됐죠. 물론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일이라고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 이미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일단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지금 이 협상은 이면합의가 있었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협상 기한이 1년인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인상분이 8. 2%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5억 달러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에 직접 확인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앵커]

지난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증액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가 올랐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5억 달러의 수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전화를 했다는 그런, 직접 협상에 개입했다는 이런 부분은 또 의문이 다시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고. 어만약에 정말 수치로 얘기했어도 이미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수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에 증액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다시 의문이 다시 증폭될 이유는 없고 지금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 대응처럼 정확한 사실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준 절차도 주목이 되는데요. 국익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뭘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회 비준은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더 문제삼을 필요는 커보이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나름대로 총액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방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시되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안전하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번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자동이월이 됐었는데. 그걸 제한을 했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가 합동실무단을 구성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집행 이런 셀프 상황을 담은 이행약정이 통과 돼서 이전보다는 투명성이 증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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