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고용참사]2월에 더 심한 ‘일자리 보릿고개’ 온다

졸업시즌 등 계절적 요인 맞물려 실업자 150만명 넘어설 수도

탄력근로, 최저임금 개편 난항…여전한 정책 불확실성도 ‘악재’

취업게시판 앞에서 구직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 1월 실업자수가 2000년이후 19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2월에는 고용위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월은 졸업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이 높은데, 여기에 최근 이어진 ‘고용참사’까지 더해 이번 2월은 더 심한 ‘일자리 보릿고개’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여전한 정책 불확실성도 일자리 증가에 악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 1월 취업자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실업자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1년새 실업자가 20만4000명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상승한 4.5%를 기록해 2010년 5.0% 이후 가장 높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2월에 더 심한 고용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는데 반해 구직자는 증가해 ‘일자리 보릿고개’로 통하는 겨울철 중에서 특히 2월은 졸업시즌까지 겹쳐 실업자가 급증하는 시기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월별 평균 실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10월 84만8000명, 11월 81만5000명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12월 86만1000명, 1월 94만5000명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월 120만4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봄철인 3월 105만5000명, 4월 103만명 등으로 지속되다 5월 95만5000명이 되면서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

2월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겨울철 건설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에서 각급 학교의 졸업 시즌이 겹쳐 구직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계절적 요인이 크다. 올해는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수출 불안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여건 악화와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2월 실업자수가 최근 5년간 2월 평균 실업자수 1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15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업자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친노동 정책 개편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일자리에 악재다. 설사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돼 인상에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적용은 2020년 이후 얘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월급 174만 5150원)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층 일자리가 더 위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고용을 더 옥죄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등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시장의 흐름을 돌리려면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민간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해법”이라면서 “규제혁신과 신성장산업 발굴 등 혁신성장 정책과 아울러 친시장적ㆍ친기업적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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