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 정책 ‘패기 약하다’ 평가에…유시민 “논리적 수긍”

“노 정부 트라우마 있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사진)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논리적으로 수긍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 5회에서 “지금은 여론이 다르다. 95% 이상의 시민들은 (보유세 인상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걸 많이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 대상으로 출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 비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장기 근본대책이 부실하니 미시적 금융대책이나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조화를 못 이루고 있고, 노무현 정부의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 대책이나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조절 대책 등 세 가지를 다 했다”며 “지지율이 20~30%(로 낮아질) 때도 밀고 갔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더 세고,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 없는 보유세 강화 프로그램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수용한다”고 답하면서도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옳은 길을 갔다 치도곤을 당해 엄청난 비극을 겪으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속으로는 당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 평가를 너무 박하게 받아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며 “옳은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겪는 일은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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